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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1. 신상정보제출 여부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