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위수탁관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 22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함. 피고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지됨. 피고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하여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차량 관련 보험금과 공과금 등을 대납한 사실, 피고는 관리비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무렵 원고가 대납한 보험금공과금과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의 합계가 2,607,4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식회사 나라종합물류(이하 ‘나라물류’라고 한다)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나라물류의 ‘B’이라는 사람이 원고와 공모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월수입이 3~400만 원이 이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운송업을 해 보니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라물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