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로 인해 실패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카카오톡으로 ‘낼 튀려 했더니 금액이 넘 작아’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