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형 사이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 사건 당일 저녁에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부부동반으로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아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 집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이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잠을 자고 있고, 방 밖의 거실에는 피해자의 남편도 잠을 자고 있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