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6.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여야 하는바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적이 없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등기명의자였던 C에게 D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