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3. 11. 14. 원고로부터 타석스크린골프 기계 10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650만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2,200만원은 이 사건 기계 설치 7일전인 2013. 11. 28.까지, 잔금 1,650만원은 물품의 검수 및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되는 2013. 12.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검수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2013. 12. 24.부터 2014. 4. 3.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원고의 서버에 접속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의 관리, 운영상의 하자일 뿐이어서 피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원고와 공동 판매자가 아니라 단순히 소개인일 뿐이므로 A를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급기야 원고의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