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 와 1993. 8.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4년 경 7 월경 일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온 C를 만 나 교 제하기 시작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1. 원고의 집에 찾아갔고, 원고는 이에 C 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 자신이 C 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C와 사이에 아이가 있으며, 원고의 자녀들 및 원고의 사적인 부분에 관하여 알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C는 당시 원ㆍ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 피고와 만난 지 3년 되었다’ 고 말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절적 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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