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보령시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D, E, F, G, H 등의 도우미들을 I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의 시간비를 받으면 5,000원 내지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운행 차량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