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법령의 적용 란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을 삭제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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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