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는 E 외끌이 저인망 어선(43톤, 목선, 중국 요녕성 선적)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 1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해 출항한 후, 2015. 6. 2. 21:00경 특정금지구역 약 3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6.5마일(북위 37도 33분, 동경 124도 59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양망하고, 같은 날 22:00경 특정금지구역 약 37.5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9마일(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01분) 해상에서 재차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양망하여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의해 나포되기까지 꽃게 105kg, 가오리 10kg, 새우 5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E 채증사진,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