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2. 28. 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9회에 걸쳐 합계 517,14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비롯한 4개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트럼프 카드 2 장에 표시된 숫자 합계의 홀짝을 예측하여 판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판돈을 잃는 일명 ' 홀짝'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자료 송부, 각 직전계좌 의뢰 행위자 인적 사항 및 회신, 내사보고( 압수 수개 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