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드림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리 389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