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0. 1. 12:55경부터 2015. 10. 1. 13:35경까지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