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5. 11. 15. 23: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구 팔 퍼센트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 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