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자 차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도로 난간 밑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