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6. 8. 0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