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으니까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뜨거운 시음용 커피를 가슴에 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커피를 바닥에 버릴 의도였다면 커피가 묻은 부위가 D의 옷 하의여야 하나 사진상으로 옷 상의에 묻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느낀 모욕감에 이건 아니다 싶어 보란 듯이 D에게 최대한 가깝게 커피를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과 D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비추어 자신이 버린 커피가 D에게 뿌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④ 설령 D가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