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5. 11.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는 ‘B’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하고, 2013년부터 2015. 5.경까지 3차례 시위에 참여하였다.

원고의 형 C도 B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경찰에 수차례 체포된 적이 있다.

원고는 2015. 10. 28.경 경찰에 체포되어 C이 어디에 있는지, B이 어떻게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B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