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은행’의 계열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1. 7.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2. 10. 30.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