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7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3가소456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7.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10.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