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