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마약 관련 범죄의 파급력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