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6.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00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3가 14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