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아래에서는 ‘방글라데시’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7.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3.)이 경과한 이후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3. 3.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 Party)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Adviser란 직책으로 활동하였다.
2008. 12. 19. 선거운동 시위를 하던 중 아와미연맹(AL, Awami League) 당원 사람들과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AL 당원 1명이 죽었다.
그 후 2009. 1. 9. 원고를 포함한 BNP 당원 및 지지자들 20 ~ 25명이 살해혐의로 기소되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