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자신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1회 찔러 아파서 고함을 지르자 그 남자가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남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묻자 잠을 자다가 잠결에 발이 음부에 닿았다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현장에서 112 신고전화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뒤 피고인과 만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