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