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53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 후 진행을 위하여 약 5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음주측정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