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44 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중앙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 림대로 16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