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 나항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차량이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거나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사고차량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위 특별약관상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이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두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고 당일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이므로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의 요건으로 위 ②의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② 경우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즉, 위 ② 규정은 보통약관상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② 규정상 ‘대체자동차’에 해당하려면 교체(대체)된 자동차가 보통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라 함은 승용자동차 간, 2·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인 반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