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촌로86번길 7, 모아드림타운 1차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