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가사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정통신문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의 등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0. 9.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2010. 10. 26.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에 “지난 9/29일자로 검찰로부터 D학원 원장이 최종 무혐의처분[사건번호 2010년 제16879호]을 받아, 5/1일부터 지금까지 그 학생과 학부모가 벌인 행동들이 모두 자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가정통신문 약 100여 부를 위 학원 학원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양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학원원장인 피고인이 격려 및 교육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위 E 및 위 E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