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4. 02:2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 소재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5.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금강제화 점장으로 매장 관리 외에 상품권과 신발, 의류 등의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 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