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6누73612(2017.05.24)

제목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사건

대법원2017두48857(2017.09.07)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5.24.선고 2016누73612 판결

판결선고

2017.09.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