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21: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1개당 3,000원), 캔맥주 8개(1개당 3,000원) 등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