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달하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07년경 및 2011년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