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5,564,541원 및 그 중 54,385,493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447)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