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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경 음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유포된 피해자 AV에게 수회에 걸쳐 조건만 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짜 페이스 북 계정( 닉네임 AW) 을 만들어 2017. 3.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개걸 래년앙, 니 애 미 너 낳고 미역국 드셨닝 ’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재학 중인 AX 대학교 교수의 이메일 (AY) 로 ‘AZ’ 라는 제목으로, 위 학교 홈페이지에 ‘BA’ 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의 글을 작성 및 전송하였다.

익명의 제보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학년에 신입생 AV 라는 학생이 일탈 톡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조건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따로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믿든 안 믿으시든 교수님 자유 이시 긴하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ㅈ ㄱ요 1 시간 12 두 시간 20 BB 까 톡 전화 페 메주 세요 선입은 농협 BC AV 2천 언 선입 받궁 연락 드려요 오 옹 현재 이 계좌는 카드 분실로 인해 정지시켜 놓긴 했지만 AV 본인계좌가 확인됐고 저 핸드폰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건 사기 녀 원조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들켜 번호를 바꾼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페 메했던 사람 입 니 당 안 믿긴 당 도용이 당 구라 작작이라는 분 들마나 성 ㅋ ㄱ ㅋㅋ ㄱ ㅋ ㄱ ㅋㄲ ㄱ ㅋ ㄱ ㄱ 직접 페 메를 지속적으로 학생 분들께 알려 드린 겁니당

현재 AX 대 호텔관광과 1 학년 AV는 핸드폰번호를 바꾼 상태입니당

없는 번호로 나옵니당

왜 바 껐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