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2.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2번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