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서 ‘C’ 상호로 고무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위 주소지에 철골조로 연면적 약 560㎡의 단층 건축물 1동을 허가 없이 무단 신축하였다.

2.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소지에 판넬조로 연면적 8.4㎡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였다.

3.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소지에 철골구조의 2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89.54㎡)을 무단 신축하였다.

4.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주소지에 철골구조의 2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36㎡)을 무단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 568.4㎡ 및 가설건축물 125.54㎡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위반면적표

1.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또는 미신고 건축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