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를 C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장약국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밀리면서 3호광장 쪽에서 C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배달통이 떨어져나가 3호광장 쪽에서 C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던 J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91』 피고인은 K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같은 청호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