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울증, 알코올의 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 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