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30. 원고와 노량진역 환승통로 건설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286,251,34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28개월,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분비율을 당초 원고 99.736%, 한솔공사 주식회사 0.264%로 하여 한솔공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계약의 변경으로 원고가 단독 수급인이 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