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의 결과가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 이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