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와 같이 실형을 언도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2) 원심의 량형은 피고인이 본건 피해금을 전액변상한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원심량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논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이유없고 피고인의 미결구류산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논지는 원심에서의 미결구류의 법정 통산을 이해못한 주장일 뿐더러 이와 같은 사유도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정기형이라는 취지인듯) 선고는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상고 논지를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년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