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 중 이 사건 체불임금이 장차 위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될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