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