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0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1: 32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약수역에서 영등포구 B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