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디에이치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12. 9,800만 원, 2009. 6. 17. 5,700만 원, 2009. 8. 28. 1억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 당시 은행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위 각 대출은 2012. 6.경까지 여러 차례 기간 연장되었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각 보증한도는 1억 1,760만 원, 6,840만 원, 1억 6,200만 원이다.

다. 우리은행은 2012. 12. 28.경 위 각 대출금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이치비’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우리에이치비는 2013.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우리에이치비의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2014. 12. 30.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위 각 대출금의 2013. 9. 30. 기준 원리금 합계는 349,530,300원[= 118,754,137원(원금 9,800만 원 이자 20,754,137원) 67,574,107원(원금 56,993,599원 이자 10,580,508원) 163,202,056원(원금 1억 3,500만 원 이자 28,202,056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 중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인 347,174,107원(= 1억 1,760만 원 67,574,107원 1억 6,200만 원) 및 그 중 289,993,599원(원금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