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7. 18. 경 E에 대하여 153,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7. 13. 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G, H, I에 대하여도 합계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5. 경 세입자 AJ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이 매주 60,000,000원에 이르러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 10. 경 계 금 56,300,000원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 금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6. 7. 경 계 금 합계 119,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6. 7. 중순경부터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과 함께 계 운영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 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