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본인 소유의 D 흰색 윈스톰 차량을 주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잠시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